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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방역법 제3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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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식물방역법 제3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상근
1
허태군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08도9590 판결
[식물방역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10하,2203]
식물방역법위반
위계공무집행방해
식물방역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8년
2. 부산지방법원 2008. 10. 10. 선고 2008노1429 판결
[식물방역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식물방역법위반
위계공무집행방해
식물방역법
형법
형사소송법
3. 부산지방법원 2008. 4. 1. 선고 2007고단7109 판결
[식물방역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식물방역법위반
위계공무집행방해
식물방역법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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